국회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과학기술정책의 전담부서인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과학기술부에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과 예산 배분의 조정 권한을 부여해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있던 출연연구소 관리를 과학기술부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현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당시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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