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무상급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 될 것이 뻔한 일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무상보육 띄우기에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 실시키로 했다”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방침은 ‘차별급식’, 무상보육 공약은 ‘후퇴한 사탕발림’이라고 공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차별급식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급식과 관련해 괜히 차별화할 생각을 말고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끼라”라고 공박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열흘 전까지도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무상보육을 할 공돈이라도 생겼느냐”며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이요 좌파적 발상이라더니 무상보육은 뭐라고 이야기할 텐가”라고 꼬집었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도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거들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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