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들의 운명은 앞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의 손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여권 주류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 법안이 가결 또는 부결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4월 중 세종시 수정 당론 채택과 국회 법안 처리를 시도해 지방선거 전에 결판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여권 주류의 공식적 입장이다. 정운찬 총리는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이슈를 부각시키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여권에게 악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3월 말이나 4월 중 법안을 국회로 넘긴 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논의를 공전시킨 채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적지 않다.
야당들과 한나라당 친박계가 공조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부결(폐기)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가 법안 제출 시기를 4월 중순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 논의가 지방선거 후로 미뤄진다면 선거 결과가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한나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권은 수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명분과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수정안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권 주류가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친박계 저지 움직임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여권이 당론 채택에 성공한다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국민투표 추진이나 수정안 포기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권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내 중진협의체에서 3월 말 또는 4월 초 절충안을 도출해 당론으로 추인한 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계가 "절충안도 제2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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