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청송교도소 사형장 신설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해 인권위는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한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하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인권위는 또 보호감호제와 관련해서도 "2004년 1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호감호제를 규정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자, 정부가 이를 폐지했다"며 재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