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끝장 토론’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이 날 설립 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광교 3개, 이외 지역 9개)가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9,9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택지구 내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교 용지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는 “LH공사가 그 동안 5년 무이자로 해왔던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조건을 최근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바꾸는 바람에 2016년까지 1,391억원(158개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국장은 “지난해 5월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는 9개교에 대한 계약금 등을 정상 납부했다”며 교육청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국장은 “민선 4기 동안 학교 부지 매입에 소요된 7,296억원 가운데 97.8％인 7,133억원을 납부해 미납액은 163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납액은 올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어서 미납액은 전액 해결된다”며 “따라서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아 9개 학교 설립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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