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고 사형수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 제2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이 없어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됐거나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흉악범들을 청송 제2교도소에 많이 수용토록 하겠다"면서 "강호순 유영철 정성현(안양 초등생 납치살해범) 등도 여기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사형집행 시설 설치는)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형집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그는 "당장 사형집행을 재개한다는 말은 아니며 사형집행 여부는 국민 법감정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위헌 시비 끝에 2004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2008년 12월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법의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결의했는데 검토 결과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에 정부 입법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헌 시비 등 예상 논란을 감안한 듯 "과거의 보호감호제는 형 집행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된 게 문제였던 만큼 새로운 형태의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청송=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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