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을 맞이하는 720만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노사정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협의체로 본회의를 연 것은 2009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각 3명, 정부 추천 4명, 공익위원 5명을 합해 16명으로 구성됐다. 1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필요하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위원 선정 과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 달 넘게 늦어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일자리를 다투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결론을 내리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다룰 핵심 사안은 정년 연장 문제다. 이에 대해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 국장급인 정부 추천 위원에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외에 지식경제부가 막판 추가돼 “경제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년 연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에서 해고는 사망 선고다. 모든 문제가 노조에 있는 것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도 함께 발족시켰다. 박준선 성신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 개선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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