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일촉즉발상황으로 치닫는 미ㆍ중 환율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거부,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이에 무역 맞보복에 나서는 것. 하지만 이 같은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환율전쟁이 어떤 결말을 낳을지, 4가지 궁금증을 짚어본다.
1. 중국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강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14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 폐막 기자회견)의 발언으로 중국이 미국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 압력이나 무역역조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 경제내부의 사정상 무작정 현재의 페그환율(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을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점진적 위안화 절상을 취해온 중국은 2008년 7월부터 달러당 6.82~6.83위안으로 고정한 상태다.
우선 높아지는 인플레압력이 위험스럽다. 지금 물가상승률은 2.7% 수준이지만, 5월쯤이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 특히 주택가격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인 10%대 상승을 기록하며 '버블'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정책적 선택폭은 넓지 않다. 이미 두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 신규대출중단 등 조치를 취한 중국이지만 결국은 금리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 등 근본적 '출구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이 아예 안 될 것으로 보는 쪽은 많지 않다"면서 "총리가 '대외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역으로 '굴복'으로 인식되지 않는 정도의 소폭 절상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중국학자들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할 수 있을까.
환율조작국 지정은 경제적 선전포고다. 미 의회는 다음달 1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며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언론기고를 통해 "법이 허용한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행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국제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조차 16일 중국방문에서 "환율 문제로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미국이 위안화를 공격할수록 중국은 더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크루그먼 교수의 강경한 어조는 마치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쓴 어투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역시 미국제품에 맞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결국 양국간 교역, 나아가 투자까지도 사실상 중단된다. 실제로 미 의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중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 때문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외교 채널을 활용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은 "이전에도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제2의 플라자합의 가능할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은 1985년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을 굴복시켜 엔화 절상을 이끌어 낸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킨다. 당시 천문학적 무역흑자를 내고 있던 일본을 미국 등 서방국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달러당 250엔대였던 엔화환율을 단숨에 150엔까지 끌어내린 사건이었다. 미국내 일각에선 이번 미ㆍ중 환율전쟁도 '플라자 합의식 타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자체가 달라졌다. 미국은 더 이상 80년대와 같은 세계 유일의 경제 패권국이 아니고, 중국은 당시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대국이 됐다. 이와 관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시장에 환율을 맡기고 과거 일본처럼 절상 충격을 감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국내외 안정이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이처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 같은 국제적 압력을 통한 대폭적 절상 유도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확실히 25년전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동조세력도 많지 않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파국을 피하는 선에서, '소폭 절상'에서 절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엄정명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2, 3분기에 3~4차례에 걸쳐 단행하면서 위안화도 점진적으로 3~5% 가량 소폭 절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안화 절상이 소폭으로 단행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먼저 중국인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중국 내수용 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해 바로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도 중국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 중 70%가 중간재다.
하지만 이는 모두 다른 통화가치는 고정돼 있고 위안화 가치만 변동될 때를 가정한 것. 실제로는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므로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절상 압력을 받게 돼 수출개선 효과가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위안화가 절상기조를 나타내던 2005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까지 원ㆍ달러 환율과 위안ㆍ달러 환율 변동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며 "다만 원화는 지난해부터 이미 절상 기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경우 원ㆍ위안 환율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 중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높을 것이란 전망. 엄정명 연구원은 "중국의 긴축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 올해 중국의 수출을 통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그 덕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소폭의 위안화 절상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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