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주호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6%로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계획에 공감을 표했다.
한 참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무상급식 확대 범위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면서 “참석자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수혜 폭을 넓혀야 하다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이날 교육계 비리 척결 차원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고, 교육장도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변환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재로 무상급식과 교육비리와 관련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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