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을 성사시키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2008년 대선 때보다 더 비장한 각오마저 엿보인다. 정권의 명운을 건 듯 모든 정치적 자산을 건보개혁에 ‘올인’한 탓이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을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옭아매는 자충수를 뒀다고 분석한다. 건보개혁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세일즈하기 위한 세번째 대중집회 장소인 오하이오로 15일 떠나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데니스 쿠치니치 민주당 의원을 함께 태웠다. 쿠치니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하원 개혁안에 반대한 37명의 반란표 중 한명으로, 이번에도 퍼블릭옵션(공공보험)이 채택되지 않으면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표적 좌파 의원. 그러나 곧 표결에 들어갈 상원안에는 퍼블릭옵션이 빠져있다. 그를 전용기에 동승시키는 ‘특전’을 베푼 것은 1, 2표가 아쉬울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 연설에서 쿠치니치 의원을 청중에게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쉴새 없이 일하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운 뒤, 청중 사이에서 “(쿠치니치 의원) 찬성하세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쿠치니치 의원, 잘 들었습니까”하고 물은 뒤 다시 청중에게 “다시 한번 소리칩시다”라고 유도하며 ‘압박’을 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역시 작년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던 스콧 머피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독대하는 공을 들였다.
지난주 중동 평화협상 독려 차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행보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열린 초선의 스티브 드리하우스 의원의 정치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드리하우스 의원도 낙태지원 문제를 들어 개혁안 찬성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정국이 급박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단체의 목소리도 충돌하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전미생명권위원회(NRLC)’는 낙태지원에 관대한 상원안에 찬성한 의원은 “평생 ‘낙태 찬성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조 등은 130만 달러를 들여 17명의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개혁안에 찬성토록 압력을 가하는 정치광고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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