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해 '정책적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전날"대통령으로부터의 한국은행 독립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발언을 옹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은의 독립성을 사법부의 독립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법을 근거로 볼 때 한은의 위상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책적 자주성 견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4조1항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자주성을 기초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한은 총재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도 새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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