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산촌, 어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 가정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자는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당정은 또 아동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대상범위를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에는 6,000억원, 유아교육에는 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정은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 과정에서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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