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6∙2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교육감 후보의 연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밝혔으나 여야는 이를 따르지 않고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을 덧칠하는 여야 정당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정당과 교육감 후보의 연대 금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 및 당 소속 단체장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과 상호 지지 활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이 정책 연대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 정책 공약 비교 평가 공표 금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의 선거홍보물 게재 금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당과 교육감 후보의 자연스런 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당은 오히려 우회적 방법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교육감 후보로 각각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과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비공식적인 여권 단일 후보로 지원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 교육감을 다시 지원하고, 서울에서 개혁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야권의 단일 후보로 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공식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 및 진보 성향 사회단체를 통해 단일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특정 정당과 교육감 후보가 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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