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형제 폐지 입장이다. 김 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사형제 시행에는 반대 쪽이다. 남 의원은 이날 "사형제가 합헌으로 됐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사형 확정자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혔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적인 사형폐지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민생 대책이 이것뿐인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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