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온갖 비리로 얼룩진 교육계에 대해 정화 및 개혁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열려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첫 회의는 교육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역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일단 기대를 걸게 한다.
이미 언급했듯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원칙도 '개방과 견제' '보상과 불균형'이 돼야 한다. 이날 검토된 지역교육장 공모제 확대, 장학사 선발ㆍ승진 시 외부인사 50% 참여, 소액계약까지 전자입찰제 확대, 학부모 감사관제 도입, 시ㆍ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외부 공모 등은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비리 연루자는 강력히 처벌하되, (일반)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구조와 관행에 연연하는 대표적 사례가 교장공모제 확대안이다. 2013년까지 교장의 50%를 공모하겠다는 안은 일견 발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이어서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5% 정도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지금의 초빙제는 많은 경우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듯 일정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들까지 포함시키는 내부형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과정도 크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도 굳이 일부 특수목적고 등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초빙제 확대로 교직사회에 인기영합주의적 풍토가 나타날 위험성이 높다는 교원단체의 또 다른 반대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전히 기존의 틀에 연연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시각이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려는 인기영합주의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해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는데, 교육계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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