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강제퇴출 시키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이 수출확대정책으로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
"독일의 긴축강요는 유럽을 자멸로 몰아넣을 것이다."(프랑스 경제학자 장 폴 피토시)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공동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이끄는 경제대국 독일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위기를 겪는 회원국들에게 '금욕'수준의 긴축을 강요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수출확대정책을 유지하며 주변국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난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독일의 긴축 강요가 유럽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공격에 대한 총대는 프랑스가 맸다. 프랑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독일이 임금인상을 억제해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YT도 독일이 물가상승억제와 저축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주변국에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이런 불균형은 유로존 내 경쟁력이 덜한 국가들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폴 피토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등에 긴축을 강요하는 독일 정책이 '자멸'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긴축과 물가억제를 강요하면, (수요감소로 인해) 유럽경제는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쓰러질 것이고 금융은 마비될 것이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처방과 달리 경제위기에는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저절로 세금 수입이 증가해 재정적자가 해결된다는 지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완고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하원 연설에서 "역내 가이드라인을 거듭 위반하는 국가를 유로권에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60%가 "다른 국가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유로화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위기의 국가들을 '방탕한 동생'쳐다보듯 가혹하게 대하는 독일과, '뻣뻣하고 잔인한 큰형'독일에 분노를 키워가고 있는 주변국들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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