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당 소속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마련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도 높은 비판과 관련해 "3권분립 훼손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법원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3권분립의 한 주체인 국회는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대법원의 비판처럼 3권분립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법원이 수십 년간 커다란 변화 없이 현행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고 판단,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논란 확산 차단에도 나섰다. 그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원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대법원이 비판한 것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이제 법원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 단계"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법원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의 법원 개선안은 사법부의 인사와 양형에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을 손보고,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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