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역동적 복지국가론' 새 담론 등장

무상급식에 이어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보수진영에 대항하는 야권과 진보진영의 새 담론으로 등장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5일 여의도에서 복지국가 제안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만 참석한 게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 심상정 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권의 주요 인사 10여명도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했고, 정동영 의원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고용정책을 제안했다. 또 천정배 의원이 교육정책, 노회찬 대표가 아동보육과 육아지원, 이정희 의원이 의료정책 방향을 각각 내놓았다.

한 참석자는 “성장과 세계화를 앞세운 보수진영 논리에 맞서기 위해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 논리 틀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소개했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수 진영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 국가발전모델 개념이다. 차별을 두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보편적 복지 등이 주요 논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안을 바탕으로 토론회, 출판 등을 통해 앞으로 복지국가 이슈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