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초반에 교육 문제가 최대의 정책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계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는 교육 문제 해법 제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와 입시제도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연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서 교육 문제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먼저 '무상급식 전면 실시' 를 들고 나와 언론의 조명을 받는 데 성공했다. 야권은 '무상급식=무상교육'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관문초등학교를 김춘진 무상급식추진위원장과 김진표 이종걸 의원 등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방문했다.
장상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 2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107조원이 늘어 400조원을 넘나드는데 무상급식 2조원 때문에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은 농담을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상급식에 2조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를 거덜내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무상급식 이슈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 '전교조 심판론'이다. 11일 법제처가 내린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위법이 아니다"는 해석이 계기가 됐다. 조전혁 박보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한 명단이 공개되는 4월 중순쯤이 본격적인 반격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선거판을 '전교조 대 반 전교조' 구도로 가져가면 무상급식 이슈는 단숨에 덮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심판론의 위력은 이미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를 공정택 전 교육감이 누른 전례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연일 "이번 지방선거는 전교조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야당은 전교조가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선거의 교육 분야 논쟁은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사교육비와 입시 제도 등 교육 전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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