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로스쿨 원장 회의 긴급 소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차상위계층(준빈곤층) 특별전형 편법 입학 의혹(한국일보 15일자 1ㆍ8면)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각 대학 로스쿨에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특별전형 합격자 세부 현황을 파악해 제출토록 지시했다. 로스쿨별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ㆍ소녀가장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유형별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로스쿨 원장 회의에선 이 자료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가운데 문제가 된 복지급여비수급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3개월로 한정했던 건보료 납부 실적 제출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특별전형 자격 기준이 달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세대는 건보료 납부 실적과 함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며 입시 요강에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서류 추가 제출과 전문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