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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美에 사실상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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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美에 사실상 자금지원"

입력
2010.03.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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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沖繩)를 일본에 반환할 당시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총 1억300만달러를 27년간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에 무이자로 예치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장관은 “최근 일본 재무성이 1969년 양국간 합의한 오키나와 반환 관련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1억300만달러를 뉴욕 연준에 약 30년간 예치했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치금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출돼 1999년에야 300만달러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간 부총리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6,000만달러)보다 더 규모가 크고 복잡했다”고 말했다.

예치금 1억300만달러는 당시 오키나와에서 유통되던 달러를 엔으로 교환해 주면서 모은 것으로 이중 6,000만달러는 재무성이, 나머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나눠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연준이 일본에 이자를 주지 않고 자금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이 예치금은 사실상 미국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며 “현재 달러가치로 보면 6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한 재무성 관리의 말에 따르면 무이자 예치로 인한 일본 정부 손실은 4,600만달러에 이르며 일본 중앙은행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는 역사적인 사안일 뿐이며 미ㆍ일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는 “개별 계좌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나라 중앙은행과 재무당국이 연준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무부가 조사한 이번 문건에는 오키나와 반환 협정 당시 일본이 짊어진 재정부담이 당초 알려진 3억2,000만달러가 아닌 4억500만달러로 돼 있어 양국 간 또 다른 ‘밀약’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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