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대해 급속한 자본유입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재정긴축보다 통화정책(금리 인상)이 먼저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도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선진국에 대해 “출구전략 시 국가채무가 급등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특히 “재정긴축은 자생력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대로 이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통화긴축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유발을 억제하는 선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 전환도 더 빨리 해야 할 지 모른다”며 “재정긴축보다 통화정책이 먼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 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본의 급속한 유입에 대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와 함께 “신흥국들이 환율 절상을 제한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 해법이 아니다”며 “국내 통화의 과잉, 인플레이션 위험 증대, 신용의 질 악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작년에 G20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0.2%)이 칠레(8.7%) 인도(5.6%) 인도네시아(4.3%) 호주(0.8%)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칠레(10.0%) 인도(7.7%) 인도네시아(5.5%) 브라질(4.7%)에 이어 5위(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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