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 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 모두에게 급식은 물론이고 학비 교재비 교통비(5㎞ 이상 거리에서 통학할 경우)까지 제공한다.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2,000만명에 이른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카스트 계급 출신 아동의 사회화 등을 목적으로 한낮의 식사(Mid_day Me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약 2조3,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초중고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한다.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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