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정 프로그램이 겉돌고 있다. 하나의 구심점 없이 3개 부처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다 보니 시너지효과는커녕 특색 없는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대상자 중 일부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2~2007년 성폭력범 출소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37%, 아동 성폭력범죄로 국한하면 50%에 달한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도 2001년 출소 후 2개월 만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가 다시 7개월 만에 사건을 일으켰다.
이처럼 성범죄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자, 정부는 2006년부터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의 수강명령을 받아 보호관찰소에 이송된 자,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 수용자 등 가운데 해당 기관 요청을 받은 자다.
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교정프로그램 강제수강명령을 받은 자, 교정시설 수감자 중 출소를 1, 2년 앞둔 자 정도만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제될 뿐, 나머지는 방치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폭력범이 3,500여명, 이 중 아동 폭력범은 700여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일반 성폭력범 721명, 아동청소년 성폭력범 134명에 불과하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각각 5분의 1, 7분의 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에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장 10년인 정보공개 기간을 3년 줄여준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은 고작 일년에 몇 명"이라며 "강제수강 명령자와 출소를 1, 2년 앞둔 자를 빼면 이수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교정 프로그램을 법무부와 복지부, 여성부가 각자 운영하다 보니 내용이 중복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각각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2008년 법무부가 복지부 프로그램 내용을 상당수 받아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여성부도 2006년부터 별도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ㆍ복지부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성부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도 포함해 내용에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운영도 대부분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에 맡겨져 그 내용이 역할극, 심리치료 등으로 중복되고, 개인치료보다 집단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상담사는 "성폭력범은 성장과정 등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현재와 같은 집단치료보다 개인치료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솔몬 ILE별그린성폭력상담소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치료의 효과는 일정부분 있어 보인다"며 "모든 성폭력범이 교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법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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