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 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니 결국 6ㆍ2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돼 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부 학생만 급식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 따돌림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아직 시기 상조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햐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가 필요한가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740만명 중 무상 급식 대상자는 97만명(13.1%)이고 지원 금액은 4,130억원이다. 올해는 도입 지역이 늘 전망이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초등생들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1조811억원,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면 1조8,383억원, 여기에 고교까지 더하면 무려 3조1,233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3조원을 공교육 강화 정책에 사용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급식 역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은 "차별화한 급식은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눈칫밥 급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실현하나
무상 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무상 급식 실현은 의지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며 "4대강 사업비(22조원)를 일부만 돌려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 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심상정 전 의원은 "경기 도내에서 무상 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8,200억원의 경제 효과와 2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효과 , 유통망 활성화 효과, 학부모 비용 절감, 생산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약 3조원의 경제 효과와 1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밑돌 빼 윗돌 괴는 조삼모사식 주장"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노 리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구조 조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선
학교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번 학기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기 광주시 오포초등학교 권옥랑 교장은 "무상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아무리 비밀에 붙이려 애써도 아이들끼리 자연스레 알게 돼 당사자들이 위축된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수원의 한 고교 관계자는 "각종 지원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내는 저소득층은 거의 없다"며 "급식 대금 청구도 가정 통신문을 통해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이 다칠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불거졌나
지난해 5월 당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는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김 교육감은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해 3차례나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다. 이에 무상 급식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슈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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