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갖가지 교육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자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 추진 방향은 제도 개선과 비리 척결 등 두 갈래다.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ㆍ재정 권한을 일선 학교장에 대폭 위임해 비리의 싹을 원천 차단하고, 금품을 매개로 한 각종 비리 관행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감사관에 박준모(55) 부산고검 검사를 내정했다. 고위공무원직인 감사관에 외부 인사가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박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교과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비리 엄단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에는 엄포성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내주 중 이 대통령이 주재할 첫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TF 업무와 관련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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