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등 잇딴 교육비리에 대해 평교사 10명 중 7명은 ‘서울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보편화 한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초중고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 11일 발표한 교육비리 실태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419명)가 “장학사들의 인사 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유형(중복응답)에 대해선‘장학사 시험 등 승진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64.1%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61.0%),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57.0%)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교육비리의 원인에 대해선 85.2%가 ‘학교장의 권한 집중’을 거론했다. 이는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 밖의 비리 요인으로는 공사 및 납품 관련업자들의 로비(82.6%), 승진에 대한 대가 요구(79.1%) 등이 꼽혔다.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엔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4%로 가장 높았고,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66.8%)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승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도입(74.3%), 교장선출보직제 도입(62.5%), 교감제도 폐지(46.3%) 등이 거론됐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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