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에서도 그 시기를 늦추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군 지휘부를 분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어불성설"이라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것은 참여정부 당시 "미국의 외교적 구상이 한국정부의 잇따른 반대로 좌절되자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중요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판단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계획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제 한미관계가 호전된 만큼 전작권 전환의 연기나 근본적 재검토를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반도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 시점은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 기고를 통해 주장했다.
반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2년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서도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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