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 신뢰를 얻는 데에 성공한 특별한 사례다."
이번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원전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다. 주민들이 직접 조사단을 구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정부 기관에서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함으로써 민ㆍ관이 힘을 합쳐 난제를 해결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방폐장 사업은 그 동안 수많은 우여 곡절을 겪어 왔다. 정부는 무려 19년 동안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려다가 실패한 뒤 2005년 주민 투표를 실시, 경주시를 방폐장 부지로 정했다. 당시 경주는 군산, 영덕, 포항과 경합 끝에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 부지를 유치했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지난해 6월 진입 동굴 굴착 과정에서 보강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기가 30개월 연장되며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단체들은 방폐물관리공단의 공사 중단과 추가 지질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지질학회에 '공기지연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방폐장의 처분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묘책이 바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의 구성이었다. 협의회엔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방폐장이 들어서는 동경주 지역 주민대표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어 100% 지역주민들의 추천으로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를 선정, 안전성 검증을 벌인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방폐장 선정부터 안전성 검증까지 모두 주민들 손으로 이뤄낸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방폐장 건설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포화 폐기물 처분 및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 협의 등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든 주요 의사 결정을 항상 지역공동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게 방폐물관리공단 입장이다.
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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