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사형 집행 요구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상습 성범죄자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법적 대응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기한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주장을 "민생범죄를 방치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정권은) 민생범죄가 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형 확정수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아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리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치안을 보는 시각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가 형벌권 행사는 엄중하고 공정해야 하며 냄비 물 끓듯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등 법적 논란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자발찌는 예방적 차원의 보안처분"이라며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치료 감호제, 신상공개 대상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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