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교도소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4년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성폭력치료학회(ATSA)를 만들어 30년째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치료기법을 공유한다. 미국은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교도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배치해 출소 이후에도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1989년부터 성범죄자를 위한 특수 교정시설을 세워 치료 중심의 교정으로 전환했다. 성범죄자 8명당 치료 전문인력 1명씩을 배치해 31주 동안 면담과 심리검사, 피해자 경험에 대한 비디오 시청, 역할연기(role play), 감정조절, 사회기술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3.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영국도 1991년부터 본격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출소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 각 지역사회 보호감찰관,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집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에 가해자 가족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기간도 길다. 독일은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24개월, 여성은 최소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도 3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미국 대부분의 주가 2년 안팎의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화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보상도 달라진다. 캐나다에서는 치료 전문인력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 이행 점수를 평가해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감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락하면 보다 엄격한 단계의 교도소로 이감된다.
송원영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는 "해외는 주로 2~3년 정도 길게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교육 결과에 따라 수감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이기 보다 수감 기간 동안 교화를 시키는 것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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