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형난제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한나라당은 슬그머니 비리 전력자의 공천 신청 문호를 넓혔고,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다른 당에 빼앗길세라 성희롱 논란 인사의 영입을 서둘렀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반개혁적 행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입만 열면 비리공천 배제와 개혁공천을 외치지 않았던가..
민주당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복당 형식으로 영입했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우 전 지사의 지지도가 월등한 만큼 탐낼 만도 했다. 그러나 도덕성 외에 달리 강점을 내세우기 어려운 민주당이고 보면 소탐대실의 악수다. 일등만 챙긴다며 이명박 정부의 '일등주의'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스스로 일등주의에 빠진 꼴이기도 하다. 그것은 8년 전의 논란이며, 이미 선거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신임을 얻었다거나 한나라당도 영입을 시도했다는 등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로 어수선한 틈을 타 당규를 개정해 비리 전력자의 공천 신청자격 기준을 낮췄다. 비리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천 신정을 못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후퇴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을 거의 분당사태로 몰고 갔던 쟁점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리 전력자들을 공천하려 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사면복권된 인사에 대해 공직선거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을 지닌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직선거만큼은 비리 전력자가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당들이 앞다퉈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를 다짐하는 것은 이런 국민정서를 의식한 때문이다. 눈 앞의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나 당내 분란을 비켜갈 속셈으로 그렇게도 다짐했던 원칙을 헌 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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