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없이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현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원자바오ㆍ溫家寶 총리)."
올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양회(兩會)의 최대 관심사는 급등한 주택가격과 소득격차 등 민생문제다. 하지만 언론들은 양회에서 공개될 중 최고지도부의 정치개혁 의지와 방향을 읽는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 이번 양회에서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회의장 격인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9일 상무위 보고서를 통해 정치개혁의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문화대혁명 교훈'을 명심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속성장 속에서 빈부격차 등 사회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부 정치권에서'마오쩌둥(毛澤東) 혁명이론'에 근거한 좌향이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방 민주주의식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3월 제11기 2차 전인대에서도 "중국 정치개혁은 결코 서방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삼권분립, 다당제 등 서구식 민주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치개혁 논의가 법치, 언론자유, 부패척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화대혁명 교훈'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에선 물론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치개혁이 현실에 맞는 속도와 강도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정협 주석 량치핑(梁綺萍) 위원은 "중국 정치개혁이 총체적으로 전진했다"고 보았고, 사회과학원 류칭주(劉慶柱) 정협위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을 역임한 예샤오원(葉小文) 정협위원은 "중국의 정치개혁은 순서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너무 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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