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나눠먹기식 연구ㆍ개발(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지식경제 R&D 전략'을 내놓았다.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는 전략기획단을 만들어 R&D사업 전반의 투자 방향과 구조조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 투자관리자 5명이 R&D과제 선정 및 평가 등을 도맡고, 공무원은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관 주도의 칸막이식, 나눠먹기식 자금 배분 대신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 번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성과가 없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불합리한 투자가 진행되는 병폐를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선도기술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2% 수준인 중간 탈락률을 예정대로 올해부터 10% 정도로 높이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간 정부의 R&D 지원체계는 동일 업종 중복 지원 등 비효율이 작지 않았다. 분야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지난해 추진한 92개 사업의 세부과제만도 4,000개가 넘었다. 그러다 보니 과제당 투자액이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발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3억원 안팎에 그쳤다. 정부가 향후 7년간 10대 미래산업 기술 개발에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3.5%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로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R&D만큼 중요한 투자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R&D 시스템 전반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연구비 유용ㆍ오용을 막아야 한다. 연구장비 구매와 관련된 비리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연구예산을 유용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R&D 관련 업무도 조정ㆍ통합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