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 반입 등 美·日 밀약 3가지 인정"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자민당 정권의 미일 4대 밀약을 조사해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미국 핵의 일본 반입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오키나와(沖繩) 반환 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의 3가지 밀약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당시 핵 반입 문제와 관련해 미일간 명확한 합의는 없었지만 이후 핵 탑재 함선의 일본 기항을 묵인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됐다며 '광의의 밀약'으로 결론 내렸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당시 원상회복비 부담은 당시 서명 문서가 양국 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대신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고,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은 해당 문서가 존재해 역시 '밀약'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69년 오키나와 반환 결정 당시 오키나와에 미군 핵무기를 다시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인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약에서 제외했다.

이중 핵 반입 허용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외무성은 '밀약이 없었다'는 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변경키로 하고 밀약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미국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