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 OECD 국가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높은 대출 이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OECD가 2009년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엔 미국을 비롯한 17개 회원국의 2004~2005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금리가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름으로 도입된 한국의 ICL 금리는 5.7%로 5.2%인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아 가계 부담을 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다른 국가에서는 대출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대폭 인하했다.
교과부 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5%나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에서 7% 대출 이자를 부담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춘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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