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연일 비리 척결을 다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청탁이나 이권 개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의 5일 긴급 회의는 그 지시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중ㆍ후반기에는 으레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가 활개를 쳤고, 권력형 대형 게이트로 심각한 권력 누수현상이 빚어지곤 했다. 대통령의 피붙이와 측근 인사의 감옥행도 신물 나게 봐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를 엄중 경계하고 단호한 대처를 다짐하는 것은 그런 학습효과 덕분일 테지만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계와 다짐만으로 권력주변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연탄가스처럼 교묘하게 권력의 생리를 파고드는 비리세력을 차단하려면 권력주변 감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토착 비리세력의 공직 진출통로가 되고 비리구조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서울시 교육청 비리에서 보듯 교육비리도 교육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착비리 세력이 공직사회로 진출하는 악폐를 근절하고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조에 토를 달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선거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비리 수사가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정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과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한다.
비리와 부패 척결은 신뢰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3대 비리 척결은 중ㆍ후반에 접어든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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