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지방선거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야권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생활정치를 내세우며 현재 13%선인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자 여권을 포함한 보수층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재원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여권은 현재처럼 서민층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고, 야권은 계층 구분 없이 모두에게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논쟁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복지ㆍ세금정책 기조를 건드리는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야권은 이 문제를 4대강 예산 감축과도 연계해 정부ㆍ여권의 입지 약화 효과까지도 염두에 둔 듯 보인다. 어쨌든 당장의 혜택을 마다할 리 없는 국민정서상 여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우리는 학교급식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국가에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질의 급식 관리를 넘어 중ㆍ상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의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보편적 복지의 일방적 강조는 전체적으로 자원과 부의 편재(偏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담도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다. 물론 학교현장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이 상처를 입는 현재의 비교육적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무상급식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급식비를 학교에서 걷을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관청이나 금융기관이 고지하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식비 액수도 지금처럼 유ㆍ무상으로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무료에서부터 100%까지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계를 새로 하면 교육적, 재정적, 또 부의 균배(均配)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문제 역시 정치적ㆍ이념적 동기를 배제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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