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토착 비리,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광복절 이후 비리 척결 의지를 누차 밝혀온 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이날 3대 비리를 명확히 타깃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대책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선진화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패와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임기 말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며 "결코 일회적인 깜짝쇼가 아니다"고 전했다.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마당에 비리와의 전쟁이 선포된 점은 여러 함의가 있다.
역대 정부의 경우 집권 3년 차부터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터져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담도의혹 등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진승현게이트 등이 불거졌고 이들 비리 의혹은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국정 추진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공직기강을 확실히 다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 사업 등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 의지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매너리즘을 경계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안팎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형 비리가 터질 경우 정국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이날 주례회동에서도 비리 척결이 강조됐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정 총리는 "교육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 제도를 가급적 빨리 마련해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배합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토착 비리 세력-지방 권력-지방 언론간 유착 단절 등을 언급하는 대목은 이번 전쟁이 부패구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전쟁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다는 점은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뜻은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될 수 있는 토착 비리 세력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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