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동간 거리 줄어든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개발의 사업성은 높아지는 반면,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은 다소 후퇴하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건물이 북쪽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남쪽건물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이격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 건물 높이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도 기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높이 10ｍ의 A동과 30ｍ의 B동을 남쪽부터 일렬로 지을 때 두 동간의 최소 이격거리가 현재 24ｍ(B동 높이×0.8)에서 18ｍ(B동 높이×0.6)로 줄어든다.

동간 거리가 줄어들면 높이제한으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거주자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는 적잖이 침해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남쪽에 인접한 건물 높이인데 이 높이가 낮으면 동간 거리 규제를 조금 완화해도 일조권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