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22조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위험인자를 사전에 파악해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사 중 홍수발생 위험이다. 공사기간을 2011년 말까지로 한 것도 예산절감보단 홍수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 26개월 공사기간 중 하천공사는 홍수가 오는 우기인 6월-9월을 빼면 18개월만 가능하다. 보 건설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假)물막이는 우기 전에 철거해야 물의 소통을 막지 않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홍수시 물이 제방으로 월류하여 저지대 침수는 물론 가물막이 자체가 붕괴되어 4대강의 취수원이 함몰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공사는 공사일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던 공사 지연은 천문학적 비용손실을 동반한다.
이 점에서 4대강에 반대하는 국민소송단이 신청한 4대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많은 우려를 낳는다. 만일 다음 달이라도 공사가 정지되면 이미 20% 이상 진척된 하천공사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도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 중 수질사고 위험으로 실제 홍수보다 발생위험이 높다. 현재 4대강 공사구간의 213개 취수장은 3,900여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한다. 따라서 가물막이 같은 시설물의 붕괴나 준설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사고는 대단한 재앙을 초래한다.
여기에 오탁방지막을 이용한 부유물 제거는 완전치 못하고 준설토의 장기 적치에 따른 2차 오염도 문제다. 기존 50여곳 수질자동측정망으로 전체 공사구간의 감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IT(정보통신)기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4대강 IT 예산이 840억으로 줄어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16개 보를 중심으로 수질감시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인력확보를 위해선 관련 기관에서 청년인턴 등을 선발하거나 예산이 정히 없으면 자발적 시민감시단이라도 활용해야 한다.
셋째, 공사 종료 후, 즉 포스트(post) 4대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역시 수질사고 위험이다. 보는 물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수질사고 발생시 피해가 기존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 현재 우려되는 대표적 수질사고는 탁수와 조류발생이다.
탁수는 심미적 영향과 함께 취ㆍ정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친수활동에 지장을 준다. 조류발생도 수질 영향은 물론 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친수공간의 확대로 친수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져 오염사고시 인체에 직접적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강에 20조를 투자해 어느 정도 수질개선이 되었으나 최근엔 다시 나빠지는 것만 봐도 수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스트 4대강의 수질관리를 위한 최선의 대비는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으로 3차원 수리ㆍ수질모델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수질감시체계의 구축이다. 그래야 오염사고시 오염물질의 확산속도와 범위, 농도, 취수원까지 도달시간 등을 실시간 산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경로를 역추적하여 원인제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전담조직이다. 전담조직이 있어야 예산과 인원확보가 가능하고 제반 시설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현재의 수질오염방제센터는 한시적 조직으로 영구전담조직의 설립이 시급하다.
특히나 정부 조직상 전담조직 설립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환경부는 서둘러야 한다. 4대강에 거는 '좋은 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선의 노력과 위기관리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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