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특구 사업과 항만 개발 사업을 벌이는 등 속도를 내서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외신과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라진항 개방과 함께 평양 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김책 라선(라진+선봉) 청진 등 8개 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 특구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협을 위한 것이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한국 자본도 함께 유치하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날 중국의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를 통해 전해진 북한의 라진항 개방 소식은 북한이 적극적 경제 개방에 나섰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대로 라진항이 개방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본격화돼 달러와 위안화가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달러 등의 외화와 생활필수품이 절실한 북한으로선 라진항이 개방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인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북한은 라진항 개방 후 이를 발판으로 삼아 평양 남포 등 8개 지역으로 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과 남포에는 각각 첨단기술과 의약품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신의주는 방적 등의 경공업을, 원산과 함흥은 각각 조선과 석탄화학 업종 등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원산과 청진의 항만을 정비하고 평양에 10만호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해 이달 하순께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과 국가수출입은행을 설립해 새 특구 정책을 지원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강도 높은 경제 개방 추진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국 자본 유치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과 그에 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결단만 남은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라진항 개방 등에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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