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눠 먹기만 하는 '밑 빠진 연구개발(R&D) 독'을 깨고 새것으로 바꾸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올해 지경부 R&D 투자는 4조4,000억원에 이를 만큼 투자는 해마다 늘지만 세계 시장 1위 제품 수는 줄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R&D에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도 이날 '지식경제 R&D 전략'을 발표를 통해 R&D 사업 전반을 관이 아닌 민의 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R&D 사업의 투자 방향, 사업 구조 조정을 결정하는 전략기획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ㆍ현직 기업 CEO,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1급 공무원 등 15인 안팎으로 꾸려진다. 공무원은 의결권도 없고 결정 과정에서 빠진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 5명이 R&D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를 도맡아 기술 개발 모든 과정을 수시로 감시한다. 최 장관은 "위원회 몇 번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주하는 것"이라며 "현재 몇몇 후보를 두고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게 쪼개진 R&D 사업 투자와 지원을 '될 성 부른 잎'에 집중해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추진해 온 사업만 92개, 이중 세부 과제만도 4,000개가 넘다 보니 과제 당 투자가 3억원 안팎에 불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새 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정리한다. 또 태양전지, 한국형 원전 등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7년 동안 민ㆍ관이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경부는 온정주의 탓에 '못해도 그냥 가던' R&D 사업의 병폐를 개선하도록 중간 탈락자를 늘리는 대신 우수 연구개발자에게는 파격적으로 성과 보수를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 작전도 편다. 최 장관은 "R&D 과제의 평가자들이 연구개발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다 보니 중간 탈락률이 2%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탈락률을 10% 정도로 올려 긴장감을 높이겠다"고 했다.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기술자(가칭)'로 뽑아, 연금 지급 등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고 명예의 전당을 세우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 도전해서 실패한 연구자를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로 간주하는 '용인제도'를 적용, 성과 위주 평가 제도의 단점을 보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밖에 민관 합동으로 창의 자본 주식회사를 6월까지 세워 출연 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업무를 처리토록 해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같은 연구 장비도 기관에 따라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 등 관리가 엉망인 점을 고려해, 연구 장비를 관리하는 전문 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안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ㆍ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ㆍ기술 비전 2020'을 올해 말 만들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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