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간 몇차례 '경제특구' 사업 추진을 통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조치'(7ㆍ1조치)에 따라 계획 경제 틀내에서 일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 외국 자본 유치 차원에서 경제특구 제도를 추진했다.
당시 북한은 야심찬 외자 유치 계획에 따라 개성 금강산 신의주 등 3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6개 기업이 가동중이며, 2005년 1월 이후 지난해 말 까지 누적 생산액이 7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금강산관광특구는 폐쇄된 상태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년8개월 넘게 관광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당장에라도 관광이 재개될 것 같았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신의주 특구 사업 역시 현재 중단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의주특구는 김 위원장의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방문 후 1년8개월 뒤인 2002년 9월 지정됐다. 북한은 특구 지정과 동시에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을 초대 특구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곧바로 중국 당국이 양 회장을 부패혐의 등으로 구속하면서 특구의 운영 자체가 초기단계에서 중단됐다. 북한은 당초 중국이 쑤저우(蘇州)를 싱가포르 화교의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한 데 착안, 신의주 특구 개발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경제특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무산됐다"며 "개성공단도 대북 관계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등 여전히 북한 리스크율이 높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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