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호주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8일까지 하원이 상원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브스 대변인은 “상원 법안의 하원 처리는 (건보개혁법안 완결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하원과 상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의 건보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양원의 표결 처리를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최종 건보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절충안을 토대로 상원 법안을 수정, 하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은 후 상원에서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브스 대변인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하기 위해 단순과반수로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reconciliation)’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 “51%는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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