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이 10%대(중국사회과학원)인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굳이 8%내외로 낮춰 잡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중국이 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방개혁 30년간의 평균 9.8%대 고속성장에서 탈피, 안정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초점은 안정성장의 기반 위에서 유연한 통화조정과 물가통제를 통해 민생을 개선하는데 있다. 또 수출주도형 구조에서 탈피, 내수시장을 확대해 성장모델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존 경제기조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재정지출확대와 성장속도조절
중국은 올해 재정지출(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11.4% 증가한 8조4,530억위안(1,413조원)으로 책정했다. 또 올해도 경기부양 지속을 위해 사상 최대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재정적자 1조500억위안은 지난해 적자액 9,500억위안에 비해 10.5% 늘어난 규모다. 이는 아직 경기상황을 완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환율변동 등 적극적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대신 성장 속도조절 카드를 선택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8% 안팎으로 잡은 것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성장속도를 다소 줄여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9조6,000억위안(1,632조원)의 신규대출과 4조위안의 경기활성화 자금이 풀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10.7%로 과열기준선 10%를 넘겼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과열 분위기가 이어져 11%대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과열경기를 다잡기 위해 성장률을 낮춰야 할 처지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은 것은 인플레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주택ㆍ토지등 자산가격 상승도 GDP 성장률을 넘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적극 회수하고 신용대출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규제는 더욱 강화할 태세다. 올해 신규 대출을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7조5,000억위안(약 1,260조원)으로 조정하고 총통화(M2)공급 증가세도 지난해 28%에서 올해 17%로 억제키로 했다.
'유연한 통화정책'과 '경제발전방식 개선'주목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부분을 주목한다. 전인대를 계기로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올해 경제 각 방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에서 900만명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 도시 실업률을 4.6%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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