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ㆍ2 지방선거 국면이다. 그동안 세종시 논란에 가려 마땅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방선거에 대해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인 4일을 전후해 국민들의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혼탁상과 함께 철새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무책임한 선심공약 남발의 구태가 어김없이 재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와 현실성을 무시한 선심공약 경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책임은 나중 일이고 우선 주민들의 관심부터 끌고 보겠다는 얄팍한 전술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태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초ㆍ중등생 무상 급식이 선심성 공약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의무교육 측면에서, 또 동심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간 2조원 안팎이 소요되는 재원을 무리 없이 마련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되거나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기 십상이다.
서울 용산 구간 철도 지중화 사업도 1조원이 넘는 공사비 마련이 문제다. 도시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철길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만 편승해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달콤한 공약을 내거는 것은 죄악이다. 그 외에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선심성 무책임성 공약이 전국적으로 차고 넘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설 등에서 드러났듯이 무분별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는 물론 국가 재정에 주름살을 지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후보자들을 걸러 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역당 후보의 '묻지마 지지'나 크고 화려한 개발사업 선호를 벗어나 생활정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지역민들에게 선택 받기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허황한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각 정당들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지나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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