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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일제고사 반대' 野5당, 선거연합 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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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일제고사 반대' 野5당, 선거연합 뼈대로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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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선거연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선거연합 논의기구인 '야5당 협상회의' 산하 정책연합위는 8일 국회에서 논란이 돼 온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5당은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서 일제고사 반대, 일자리 분야에선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부조 도입 등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4대강 사업예산의 민생예산 전환 ▦세종시 원안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아동수당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등의 정책 추진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야5당은 앞으로 합의된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교사ㆍ공무원의 노동3권과 비정규직 문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 이번 주중 2차 정책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이 한미FTA 철회 등을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향후 최종 합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진보신당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아직 인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문에 '가(假)서명'만 한 뒤 발표 자리에는 불참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5당은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협상과 동시에 정책협상을 진행했다"며 "정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해 노동 등 12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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