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동차 문제 등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해 FTA 조기 비준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하원의 '아시아ㆍ태평양ㆍ글로벌 환경 소위'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서 "한미 양국이 답보상태에 있는 FTA 비준동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필요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희망을 분명히 밝혔다"며 "특별히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대통령은 매우 열정적으로 한미 FTA가 한국에도 좋은 기회이지만, 미국에도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호소했다"며 "그런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미국이 체결한 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대표는 그러나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자동차 교역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자동차 교역분야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업계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70만대 이상 팔리는데 비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는 7,000대 미만인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민주당의 블랜치 링컨(애리조나), 맥스 보커스(몬태나) 의원 등은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자동차 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데비 스태브노우 의원은 자동차 교역의 역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커크 대표는 앞서 1일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 및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런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소될 경우 FTA 비준을 위한 일정을 놓고 의회와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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