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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하락 신호, 세종시 몰입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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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하락 신호, 세종시 몰입 때문 아닌가

입력
2010.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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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한다. 그동안 줄곧 상승한 데 따른 속도 조절인지, 경기가 하강추세로 꺾이는 신호인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물경제의 전반적 정체와 함께 부각된 이 지표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기의 큰 방향을 예의 주시하던 증시 등 시장에서 이같은 흐름의 변화가 이미 예측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긴장해야 한다. 세종시나 G20 정상회의 등 실속 없는 일에 매달려 경제문제에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방향을 보여주는 1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 작년 1월 이후 이어오던 상승세를 마감했다. 이 같은 하락 반전은 작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던 끝에 나왔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시사한다. 재고, 소비자 기대지수, 건설수주, 기계수주, 교역조건, 주가, 장ㆍ단기 금리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되는 이 지수는 통상 6개월 후의 경기국면을 예상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흐름이 더욱 기분 나쁜 것은 전월 대비 생산이 주춤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는 되레 감소한 결과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현재의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여전히 플러스인 점을 강조하며 선행지수의 하락은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7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투자보다 저축에 열심인 기업, 만성적인 고용침체, 한계에 이른 재정여력, 지지부지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살아나기만 바랄 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일에 손 놓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부터 일선 부처까지 출구 없는 세종시 문제에 매달려 정국 불안과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눈치를 살피며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입만 열면 회복기 환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돈 푸는 것 외에 어떤 관리를 해왔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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